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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부마항쟁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 합헌

(부경일보) 허유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부마항쟁 보상대상을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한 부마항쟁 보상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4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1일 부마항쟁 관련자 A씨가 낸 부마항쟁보상법 헌법소원에 대해 7대 2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7명은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등은 국가가 관련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의 액수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사건 생활지원금 조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헌법재판관 2명은 “민주화보상법이 있는데도 따로 부마항쟁보상법을 제정한 것은 기존 법률로 보상받지못하는 자까지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상을 제한하는 조건은 이에 반한다”고 밝혔다.

A씨는 부마항쟁 당시 20일간 구금돼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 부마항쟁보상법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기본권 치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부마항쟁보상법은 30일 이상 구금자나 1년 이상 재직한 해직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기념재단은 헌재결정에 반발하며 항쟁관련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관련자’ 구술이 중요하지만,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하낟는 제한으로 관련자 신청은 저조하다”며 “지난 3월 말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는 172명으로 해당자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진상규명위로부터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30일 이상 조항에 막혀 보상을 받지 못한 이는 약 90명에 이른다. 관련자의 재심 청구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허유림 기자  jbob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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