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천시장 송도근,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부경일보) 허유림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호별방문이 제한된 곳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100만원 미만일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시청 1층 민원신을 제외하고 후보자가 찾은 곳이 선거운동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며 이 사건도 선거목적 행위라는점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가정집을 방문하지 않은 점, 호별방문 당시 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점 상당한 표 차로 당선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 시장은 선고 “당시 지지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가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항소를 하거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것”라며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더 욱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시장은 지방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사천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으며 2차 심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허유림 기자  jbob49@naver.com

<저작권자 © 부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유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