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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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일치
  • 허유림 기자
  • 승인 2019.04.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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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일보) 허유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법불일치와 단순위헌 의견을 합쳐 총 7명의 재판관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낙태죄가 제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 1항(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견으로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위헌이지만, 당장 법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법률을 잠깐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때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6기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낙태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반면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합헌 의견을 내놨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반한다고 본 7명 중 4명은 헌법 불합치, 2명은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 헌재소장은 “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중점에 뒀다. 재판관은 “낙태죄 조항은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해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다”며 “여성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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