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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탈세혐의 큰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중점 검증

(부경일보) 선우영 기자=그간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해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에서 반칙ㆍ편법ㆍ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양태는 △첫째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하여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 △둘째 부동산ㆍ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 △셋째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ㆍ운용ㆍ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는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고의적ㆍ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적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공정 행위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그룹의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우영 기자  hum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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