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 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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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 당선무효 위기
  • 선우영 기자
  • 승인 2019.02.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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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부경일보) 선우영 기자 =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에서 나오며 "대구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재판결과가 매우 당황스럽고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기자회견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을 2차례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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