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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핀테크 관련법 개정안’ 발의핀테크지원센터 부산 설치 등 골자

동남권 핀테크 혁신창업 생태계 기대

(부경신문) 김슬기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부산 금융중심지를 거점으로 한 핀테크 분야 성장을 도모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사진) 의원은 7일 핀테크를 지원·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부산에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 금융중심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먼저 핀테크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제2조제4호 신설). 개정안을 보면 핀테크는 ▲전자금융거래 및 그 중계에 관한 기술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자산관리에 관한 기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특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서비스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설치·운영’(제14조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핀테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관련 사업들도 해당 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어 핀테크서비스와 핀테크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전 의원은 전망했다.

또 금융중심지로 지정은 됐지만 일부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제외하고는 10년 가까이 방치되어온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능 회복도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혁신성장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이미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을 선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현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본원)와 서울창업허브(분원)에만 설치된 핀테크지원센터를 부산에 추가 설립해 금융중심지 활성화 및 동남권 핀테크 혁신창업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금융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하나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과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부산의 경우 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금융공공기관 이전 실적 미진 등 실질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T)과 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금융 기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 사업 중 하나다. 

김슬기  seu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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