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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발생 땐 피해액 최고 5배징벌적 배상법안 발의

(부경신문) 김슬기 기자 = 정부와 국회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 등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국토부와 함께 마련한 법안으로,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에 돌아간다.

동종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났지만 자동차 회사 등이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피해자가 나서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슬기  seu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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