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투자금 반환 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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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톡톡]투자금 반환 소송에 대하여
  • 부경일보
  • 승인 2020.02.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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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온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

 

최근 베이붐세대의 은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베이비붐세대들이 그 동안 마련한 노후자금 및 퇴직금을 이용하여 노후를 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은퇴세대들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노후자금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투입하는 금원의 성격이 투자인지 대여금인지를 잘 알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에 지급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 여부에 따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투자란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원금손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므로 ‘원금보장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이 부진하여 투자금이 손실되었다면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여금인 경우’ 즉 대여기간이 있고, 이율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금원의 손실여부와 관계없이 돌려 주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돌려 받거나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데, 대게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이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차용증’의 존재여부가 투자금반환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 사례로 병원에 금원을 투자한 원고가 병원이 폐업하자 병원을 공동운영한 피고에게 병원운영비가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의 성격이 투자금임을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거액의 돈을 대여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수익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이지 않았으며, 특히 병원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원고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하였음을 밝혀 피고승소의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차용증존부 등의 판례에 따른 기준이 아니더라도 돈의 운영방식과 지급과정 등 다른 사정에 의하여도 성격이 구별될 수 있으므로 보다 투자금소송에 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동법률사무소 '로운'  변호사 정가온

☎ 051-292-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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