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사회 기수들의 잇따른 자살, 대책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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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사회 기수들의 잇따른 자살, 대책없나?
  • 고경희 기자
  • 승인 2019.11.29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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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부정경마 의혹 등 발본색원
마사회 오명 벗을 길은 법적 대안 마련 뿐
문 모씨가 거주하던 기숙사 전경./사진=고경희 기자
문 모씨가 거주하던 한국마사회 기숙사 전경./사진=고경희 기자

부정 경마, 불공정한 조교사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유서가 발견되면서 소중한 목숨이 또 세상을 등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5시 20분께 렛츠런 파크 부산 경마장 기수 문 모(41남) 씨가 숨지기 전  채용비리, 부정경마 지시 등 마사회를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현재 외력에 의해서 사망이 됐는지에 혐의점을 두고 수사 중에 있다면서, 사망한 문 기수의 유서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부정 경마 의혹과 조교사 채용 비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 모 씨가 거주하던 기숙사./사진=고경희 기자
문 모 씨가 거주하던 기숙사 방./사진=고경희 기자

#. 문제는 예전부터···우울증, 성적 비관, 1년 계약 고용불안, 급여 불안정성

지난 7월에 이어 올해들어 두 번째로 기수가 목숨을 끊어 마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침체 상태다. 마사회가 이러한 기수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찾아 철저한 법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산하 말 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은 34%, 서울 32.3%, 제주 43%로 우울증 고 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당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는 누구보다 마사회가 주체가 돼서 말 관리사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임금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 기수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은?

현재 한국 마사회에 소속된 근로자는 조교사와 말 관리사다. 기수의 근무형태는 조교사와의 기승계약을 통해 조교사에 소속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2017년도 당시 근로 감독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면서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인 마사회 소속 근로자와 조교사, 조교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말 관리사에 대해서만 근로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말 관리사는 조교사와 고용계약을 맺어 근로자로 등록돼 있어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기수는 개인사업자로서 면허를 교부받아 일하는 사업자로서 보호대상에서 벗어나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기수가 보호받을 수 있는 해법은 없냐는 본지의 질문에서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현재 특수 형태의 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 계약의 상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개인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만 전했다. 

타 언론 매체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도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수가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고경희 기자 kiu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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