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릴레이 리포트] "세대교체 필요성···쇄신과 혁신만이 사하구 발전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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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릴레이 리포트] "세대교체 필요성···쇄신과 혁신만이 사하구 발전의 초석"
  • 고경희 기자
  • 승인 2019.11.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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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자유한국당 사하구갑 당협위원장

시대도 변했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루가 다르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다르다.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은 바꾸고 내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개혁을 하자'고 하면 옳다고들 한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모두가 자기 기준에 꿰맞추는 끼리들만의 정치 정의를 만들어 낸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 낡은 정치인들이 품고 있는 자기들만의 정치철학이고 이념이다. 

근간에 들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우리 사회를 들썩였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남이 저지른 불법에는 마구잡이 칼질을 해 된다.

힘쎈 당신이 하면 그냥 넘어가자는 희한한 궤변을 늘어 놓는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 가진 자의 공평하지 않은 욕심은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아무리 정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착한 심성일지라도 원칙이나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이웃도 잘 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진다는게 나의 철학이고 이념이다.

-인터뷰 中- 

김소정 자유한국당 사하구갑 당협위원장
김소정 자유한국당 사하구갑 당협위원장

Q. 현재 사하구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10개월 간의 소회를 돌아 본다면?

올해 광화문 집회에 당원들 모시고 새벽에 서울로 출발, 밤늦게 부산에 도착하는 일이 많았다. 집회에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준비물 챙기는 요령도 생기고, 집회에 사용할 사하갑 깃발도 멋지게 만들었다. 깃발 덕분인지 언론에서 '사하갑 등 집회 참석'이라고 크게 보도된 적도 있다. 최근 당협 깃발을 또 새로 만들었는데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지난 10개월간 휴일도 없이, 티비 프로그램도 거의 못봤고, 영화도 한 편 본적이 없다. 정말 바쁘게 지냈다. 당협위원장은 늘 이렇게 바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에서 올해만큼 당협위원장들이 일을 많이 했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 개인적으로 늘 일복이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영향때문인가 싶다. 

Q. 현직 법조인이다.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책보다 법조인으로서의 지역 사회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주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나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의 1차 무료 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법적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도 애를 쓰고 있다.

Q. 정치를 하면서 느낀 위원장님 만의 정치철학이나 신념이 있다면?

정치인이 지켜야 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소신은 어떠한 경우라도 굽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고, 또 그런 신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Q. 최근 부산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반대 여론도 분분하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국공립이 주가 되고, 민간어린이집은 보조식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어린이집이 부모들의 출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을 케어하기에는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만약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제대로된 처우를 하면서 어린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언론을 통한 모습이나, 인터넷을 통한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말해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제대로된 댓가도 받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케어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최근 부산시가 젊은 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지원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젊은 층들은 출산 후 겪어야 할 불합리적인 측면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청년들의 출산과 육아 문제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은?

출산과 육아 분야는 국가가 지금보다는 더욱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불가피하다. 물론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최소한 태어나서 한사람의 주체적인 시민으로 활동을 하기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에 유아원, 유치원 등의 설치를 대폭 확대해야한다. 또 보조금을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데,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 보다 양육권자인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책정된 지원금을 직접 주고, 실제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곳에 직접 쓰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전 조국 장관 퇴임 후, 검찰 개혁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위원장님의 생각은?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검찰 개혁의 방향이 상당히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조국 수호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검찰총장 직선제 철폐, 지검장 선출, 검찰을 통제하는 시민감찰위원회 설치, 형사재판시 피해자도 원고가 되는 독일형 부대공소제도, 전관예우 방지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등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검찰개혁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Q.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다. 위원장님만의 로드맵이 있다면?

변호사와 구의원 당협위원장을 모두 맡아서 하고 있다보니 주민들과의 스킨쉽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스킨쉽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사하구의 실현 가능한 미래 로드맵을 제시하려고 한다. 진정한 세대교체를 통해 구태한 정치늪에서 빠져나와 사하구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발전을 위해 뛰려고 한다. 

고경희 기자 kiu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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