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 회장’ 징역형 확정···‘집회현장 폭력 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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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박사모 회장’ 징역형 확정···‘집회현장 폭력 선동’ 혐의
  • 조수진 인턴기자
  • 승인 2019.09.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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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 폭력 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원심 확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사진출처=박사모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사진출처=박사모

대법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폭력 선동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에게 징역형을 18일 확정 선고했다.

이번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반해 2심은 “경찰의 물질적 피해에 대해 1억원을 지급하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히며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 씨는 이번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앞서 정 씨 등은 2017년 3월 10일인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파면 결정이 나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일대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행위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집회에서는 참가자 30여명과 경찰 15명이 부상을 입고 15대의 경찰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수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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