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명단 제외···무역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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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백색국가 명단 제외···무역 갈등 최고조
  • 최인락 기자
  • 승인 2019.09.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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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비백색 국가로 보는 ‘가의 2’로 분류
서류심사기간 15일, 제출 서류도↑
日 언론 “유감이다”

일본이 한국의 ‘백색 국가’(수출 허가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개정안을 발표한 후 37일 만이다.

이번 개정은 ‘가’와 ‘나’로만 구분된 우리나라 전략 물자 수출 관리 지역을 △‘가의 1’(백색국가) △‘가의 2’(비백색 국가) △‘나’(비백색 국가) 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일본을 ‘가의 2’로 강등한다는 방침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 이후 일본에 대한 두 번째 대응으로 평가된다.

당초 일본이 백색 국가로 지정돼 있어 양 국가 간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앞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에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게 되며 양 국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일본 기업이 한국산 전략 물자를 수입 과정에 있어 이전과는 다소 변화된 모습이 보인다. 서류 심사 기간이 ‘가의 1’지역은 5일인 것에 반해 ‘가의 2’는 15일로 길어지며 제출 서류도 이전보다 많아지는 등 이전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앞서 있었던 일본의 경제적 보복에 대응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출 제도 개선일 뿐, 일본의 경제적 대응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전한 것에 이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조치를 위해 앞서 20일 간 국민의 의견을 접수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동안 국민 의견을 접수한 결과 전체 의견의 91%가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효과적 전략 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을 이뤘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두고 일본 NHK 방송사는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전달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밖의 일본 주요 언론사들은 한국의 조치에 대해 ‘보복조치’라고 말하며 일본 경제가 체감할 영향은 경미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인락 기자 ia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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