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박근혜 2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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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박근혜 2심 파기 환송
  • 조수진 인턴기자
  • 승인 2019.08.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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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뇌물 총액 86억원으로 증가···실형 선고 전망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심 재판부가 뇌물죄를 분리 선고해야 함에도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거하도록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한꺼번에 선고하지 않고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2심에서 무죄 선고된 일부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정유라 씨의 말 3필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심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 부분만을 포함해 일부 뇌물 혐의를 받아 36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됐던 것에 반해 이번 판결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 총액 86억9천여만원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예정이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으로 뇌물 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해 실형 선고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수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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