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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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 최인락 기자
  • 승인 2019.07.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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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관광, 금융 등 지역 강점산업과 연계 ‘부산형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구축
부산시청전경(사진=부경일보DB)
부산시청전경./사진=부경일보DB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특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부산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하 블록체인 특구)’가 지난 23일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사업에 부산은행 등 7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99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물류의 경우에는 원산지 위변조 방지와 신속한 역추적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기간 단축할 수 있는 미래형 물류체계 구축하며 △관광은 관광객의 거래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한 관광상품 개발과 이용자 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공공안전의 경우 시민이 제보하는 영상과 위치정보를 통해 경찰, 소방 등 실시간 상황판단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안전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며 △금융은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 유통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의 신뢰사회를 만드는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규제특례 주요내용으로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를 30일에서 90일로 완화하는 것과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파기하는 오프체인(off-chain)방식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파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로 인정하는 것 등 총 11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부산시는 앞으로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감독 및 다양한 블록체인기반 사업 추가 발굴하기 위해 심의·조정기구인 특구 운영위원회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세계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전쟁 중이다”며 “앞으로 7년이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저장될 전망이며 시장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을 활용한 응용 산업은 무궁무진하다”며 “특구 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블록체인 핵심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인락 기자 ian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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