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 허위 관내 출장비 신청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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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허위 관내 출장비 신청 도마 위
  • 손연우 기자
  • 승인 2019.07.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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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직원 모두 청구시 출장비 42억원
시, “출장비 급여보전차원에서 전국에서 이어져왔던 관행”
김문기 의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도 점검할 것”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부당 지급된 132만 원의 출장비를 공무원 8명으로부터 환수했던 일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경비를 허위로 신청해 온 사실이 부산시의회에 의해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김문기(동래구3·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이 최근 부산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 중 대다수는 관행적으로 관내 출장 경비를 신청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는 한 직원이 10명의 팀원 전체를 출장간 것으로 신청해 동시에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팀장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과거 공무원 급여가 박봉이었던 시절 급여보전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관행처럼 이어져왔다는 것이 시측의 변명이다.

부산시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5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출장여비 지급한도를 없애고 △확인절차를 도입하며 △현재 월 8일 한도로 지급하던 것을 없애 개인별 실제 출장일수만큼 지급하고 △출장 후 부서장에게 복명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간외 근무 형태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직원들이 워라벨을 누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과 함께 △지문인식기 도입 검토 △시간외 근무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간외 근무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투명한 기초복무제도 확립을 위해 △행정포털에 월별 부서별, 기관별 출장 및 시간외근무 현황과 복무위반부서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 인사와 감사부서 합동으로 8월 말까지 기초복무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상시점검을 통하여, 위반 시 환수 및 징계요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한도를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12km미만)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부산시 공무원의 경우 매월 8회까지 출장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인당 192만원까지 청구 가능하다.

2200명 부산시청 직원이 모두 청구할 경우 출장비 지출액은 42억원 규모다. 이번 감사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지 않았다면 그 액수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액을 부정 수급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막대한 세금 유출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김문기 의원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분도 자료를 받아 검토중”이라며 “이번기회에 잘못된 관행은 뜯어고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간 만연했던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은 조속히 청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연우기자 newspit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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