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무더기 취소··· 반발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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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무더기 취소··· 반발 여론 확산
  • 손연우 기자
  • 승인 2019.07.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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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가대상 24곳 중 11곳 탈락 … 보수·진보 교육계 모두 “맘에 안든다”
부산 해운대고, “사학 자율성 침해, 부산교육 다양성 실종”
내년에도 16곳 자사고 재지정 평가··· '줄폐지' 예고
해운대 학부모 200여명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해 3일 부산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해운대고등학교학부모회
해운대 학부모 200여명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해 3일 부산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해운대고등학교학부모회


부산 해운대교등학교에 이어 서울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가 무더기로 지정 취소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교체제 개편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진보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보폭을 맞춰 급진적으로 추진되면서 2002년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목표로 출발했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정책이 17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일 자사고 24개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서 8개, 경기·전북·부산 각 1곳의 고교가 지정취소됐다. 전국 자사고 42곳 중 올해 24곳이 재지정평가 대상이었던 가운데 교육부의 동의만 있다면 절반 가까운 자사고가 2020년도에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자사고 폐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취소 결과를 두고 진보교육계와 보수교육계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진보교육계는 정부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과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전면폐지를 요구, 서울 소재 자사고 13곳 중 8곳만 지정취소 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32개 단체가 속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이번 운영평가로 나머지 자사고 5곳은 조 교육감 임기 내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체계가 정치 성향에 좌우되고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과 학부모, 동문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은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평가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학교측의 반발도 거세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정이 취소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누누히 밝혀 왔고,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와 총동문연합회 등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1기 자사고인 상산고와 부산 유일의 자사고인 해운대고 등은 이미 청문 과정에서 이번 평가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추후 행정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와 부산교육의 다양성이 실종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해학원은 "재단은 이번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학부모회와 학생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고 자사고 재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해운대고는 현재 공청회를 마치고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교육부의 동의·부동의에 따른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한편 내년에는 16개 자사고를 상대로 평가에 들어가지만 이들 역시 상당수가 재지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몇 학교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평가를 앞둔 전북 군산중앙고는 이미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영재학교·과학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에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 교육감의 선거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자사고가 줄폐지 되면서 고교체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정부와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이런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며 2010년 도입한 학교 모델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이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연우기자 newspit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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