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공짜점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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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공짜점심은 없다
  • 부경일보
  • 승인 2019.06.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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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료산업 관리학과 박사 1호, 한가족요양병원 이사장 한선심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41조 6000억 원으로 늘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보장율)도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국민에게 단연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실제로 ‘적정 부담, 적정급여’ 원칙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수익약화를 이유로 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금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급여비와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의 합계인 ‘의료수가’가 너무 낮은 상황인데,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다.

‘문재인 케어’ 업그레이드로 달라진 혜택은 먼저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컸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뇌·뇌혈관 검사에 이어 오는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머리와 목),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척추와 근육·뼈·관절 등까지 확대 될 예정이다.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아랫배와 비뇨기, 하복부 검사에 이어 2020년에는 흉부(가슴)와 심장, 2021년에는 근골격, 두경부 등의 순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계획이다.

 ‘입원 서비스’는 환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이어 오는 7월부터는 병원·한의원의 2·3인실 상급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임종을 앞둔 환자나 감염자 등에 한해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3200여개 항목과 보험은 적용되지만, 기준이 엄격했던 400여개 항목에 대해서도 의학적 필요도와 비급여 규모, 국민 체감도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영유아와 난임 부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보장도 강화된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 본인 부담률은 기존 21~42%에서 5~20% 수준으로 낮추고, 36개월 미만 조산아·미숙아에 대해서는 10%에서 5%로 줄일 계획이다. 중증소아환자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재택의료팀이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또 난임 치료 시술(보조 생식 술)의 연령제한(만 45세 이상)도 폐지한다.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시술별로 2-3회 추가 보장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분산된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통합, 정비할 방침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더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요양병원은 중증도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나눈다. 중증환자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가벼운 환자의 수가는 동결하며,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의한 선택적 입원에 대해선 환자의 비용 부담을 더 늘리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2020년까지 소득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금융소득자와 고소득 프리랜서 등에게도 보험료 부과가 추진된다.

또한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 외래 정액제’ 적용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혜택을 늘린다면 결국 어딘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수가)과 국고(세금)에 이어 결국 국민의 지출도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공짜점심’은 없는 셈이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경이롭다. 상급 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2016년 10조 5400억 원에서 작년 14조 670억 원으로 33.5%나 증가했다.

특히 ‘빅 5’병원은 4조 8559억 원에 달해 전체 상급 종합병원의 34.5%를 차지했다. 예전의 비급여 금액이 급여화된 부분이 있어 금액 증가분이 순수한 매출 증가 때문이라고 볼 순 없지만, 빅5 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의료체계는 1·2·3차 의료기관이 각각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구분이 무너져 의료체계가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태다. 취약한 시스템을 그나마 유지시킨 장벽은 가격이었다. 1차보다는 2차가 2차보다는 3차 의료기관이 더 비싸다는 인식이 환자들의 상급 종합병원행을 그나마 막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이 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중증 희귀 질환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상급 종합병원들이 많은 경증 환자에 치여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이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이 된다는 것보다 더 본질적 문제이다. 1977년 의료보험이 탄생한 이후 지금껏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박리다매형 진료가 이제는 대학병원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급격한 급여화 정책은 저수가, 저급여, 저부담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보다 급여 확대와 환자 쏠림, 의료 이용 증가, 재정 적자, 수가 억제와 보험료 부담이라는 더욱 복잡한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상기 도표에서 보듯이 문재인 케어 입안자들의 목표가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흑자재정을 2026년 내지 2028년에는 다 사용하고 그해부터는 연간 10조 이상씩 적자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계획에는 2019년부터 적자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벌써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재정을 다 사용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짐으로 떠안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임기 내 전임자가 모아놓은 돈을 다 쓰고 다음 정권에게 빚만 물려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또 모든 의료비를 BIG5 종합병원에 사용하고도 BIG5병원에서는 본연의 의무인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환자는 치료하지 않고 가벼운 환자들을 보는 비효율을 범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로 작년에 62조원을 지출했는데 5년 뒤에는 103조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내년부터 베이비부머들이 65세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40만 명 이상씩 늘어난다. 그래서 돈은 많이 나가고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경기는 안 좋아져 수입은 늘지 않는 3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료로 월소득의 6.46%를 내고 있는데 2026년에는 8%가 넘는다. 갑작스런 감염병 유행이나 재난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고 경제위기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잘 걷히지 않는 등의 상황이 일어나면 국가의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만 흥청망청 쓰고 나면 후손들은 무슨 죄가 있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지, 미안하지도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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