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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정부상대로‘에듀파인 무효’소송

한유총, 정부향해 '에듀파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격

국회 계류 중인‘유치원 3법’ 좌초위기

사진 = KBS방송화면 캡쳐

(부경일보) 손연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를 상대로‘에듀파인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정부를 향해 반격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장 등 원고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동인의 박세규 변호사가 맡았다. 전 한유총 고문변호사인 박 변호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의 변호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측 주장은'에듀파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상위법인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근거가 없음에도 교육부가 하위 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장 160여명이‘에듀파인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면서 학부모와 여론의 요구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듯 했으나 사태가 잠잠해지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행보에 교육당국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올해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대상 570개 유치원 중 568개 유치원 99.6%가 참여해 사실상 100%를 달성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실제로 사립유치원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다가 3월 개학연기 발표로 학부모와 여론의 지탄을 받자 결국 에듀파인을 수용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2월 25일 공포돼 3월 1일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유치원 3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4일 유치원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는 데다 당내에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기류도 여전하다. 여기에 행정소송까지 겹쳐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유치원 3법 중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법으로 규정한‘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법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법사위에서 수정된 안을 본회의에 넘겨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미 교육부가 규칙 개정으로 시행 중인 에듀파인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정의당 최 대변인은 “정부가 요구한 에듀파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을 포함한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회계시스템이다. 그간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비리가 비일비재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에듀파인”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세금이 투입되는 교육시설이다. 그럼에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횡포를 부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장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최소한의 공공성도, 투명성도 담보되지 못한 곳은 결국 교육현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막기 위한 법적소송을 진행하면서 ‘한유총 사태’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

손연우 기자  newspit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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