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간부 등 3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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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간부 등 31명 기소
  • 박찬제 기자
  • 승인 2019.06.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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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비리 사태로 전·현직 간부 등 31명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사무실(사진=부경일보DB)

검찰, 4개월간 수사 끝에 간부 중심 인사비리 적발

최소 3000만원에 매관매직

‘가공 조합원’ 만들어 친인척 취업 시켜

터미널 운영사, 부산항운노조, 일용직 공급업체의 삼각 유착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도 연관돼 구속기소

(부경일보) 박찬제 기자=부산항운노조의 인사비리가 검찰의 4개월간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간부진을 중심으로 인사비리가 만연한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노조 가입 및 승진, 불법 신항 전환배치, 일용직 공급 등에 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사태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항운노조 전 위원장 2명을 포함한 항운노조 관계자 18명, 터미널운영사 임직원 4명,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 2명 등 총 31명을 기소(구속 16명)하고, 도피한 항운노조 지부장 1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노조 가입 및 승진에 입김

부산항운노조는 정조합원과 임시조합원을 포함하면 1만여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항운노조다. 검찰은 이들이 조합원 가입을 빌미로 적게는 3000만원, 크게는 5000만원을 수수하는 취업비리와 조장, 반장, 지부장 등 승진에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의 승진 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항운노조는 다른 산업 노조와 달리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부두에서 일할 수 있는 클로즈드 숍(closed shop)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클로즈드 숍 방식을 악용해 인사비리를 저질러 왔다.

검찰은 이러한 취업·승진 비리 연루자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20명을 기소했다. 또한 조사결과, 이들이 수수한 금품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조의 전 위원장인 A(71) 씨는 2012년 부산교도소 수감 중에도 동료 수형자 아들의 항운노조 취업 대가로 1200만 원을 받았으며 비리 조합원의 복직 대가로 2300만 원을 받는 등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부산항운노조의 취업·승진 비리는 지난 2005년에도 만연했던 것으로 당시 검찰 수사로 40여 명이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가공 조합원’ 만들어 불법 신항 전환배치

근무여건이 좋은 부산 신항에 취업시키기 위해 ‘가공 조합원’을 만들어 관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항운노조 전 위원장 B씨 등 4명은 항운노조 간부의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조합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이들 중 105명을 정상 조합원인 것처럼 꾸며 신항업체에 대규모로 취업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부산 신항으로의 전환을 꿈꾸던 기존 노조원들은 기회를 박탈당했고 신항 업체는 비숙련 인력을 대규모로 제공받아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들은 조합원 추천 요청이 있더라도 조합원들에게는 그 사실이 공개하지 않은 채 소수의 간부를 중심으로 추천권을 행사했다. 아무런 신청이나 심사 절차가 없었기에 일반 조합원들은 신항 업체에 추천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셈이다. 또한 밝혀진 바로는 불법 취업한 이들 중 60%가 반장 이상 노조 간부의 친인척이거나 주변인이었다.

 

△부산항운노조 중심의 삼각 유착

검찰은 터미널운영사와 부산항운노조, 일용직 공급업체의 삼각 유착관계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특정업체(Y사)가 1000여 명에 달하는 부산항의 일용직 공급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유착한 Y사는 일용직 노무 공급 독점으로 설립 2년여 만에 연매출 200억원 대의 업체로 급성장했다.

Y사 대표는 법인 자금 50억원을 부동산, 외제차 구매에 사용하고 노무 공급권을 독점하기 위해 항운노조 간부와 터미널운영사 간부에게 로비하는 등 갖은 불법을 저질렀다.

 

△국가인권위 관계자 연관, 구속 기소

지난 10일 검찰은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 팀장C 씨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장으로 근무한 C 씨는 당시 구금시설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어 부산교도소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C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12년 당시 비리혐의로 수감 중이던 전직 항운노조 위원장의 가석방 및 특별면회 등의 편의를 알선, 부산지방경찰청 간부에게 부탁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부활시켜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부산항운노조 간부와 항운노조 조장 승진 대가로 2000만원을 챙겼으며 지난해 2월에는 항운노조 지부장에게 지인의 취업 청탁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C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알선수재)와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부산해양수산청 등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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