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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소주 1잔도 안 돼

새 기준 적용 시 적발 수 월 1천명 이상 증가 

예상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0.08% 땐 면허 취소

 

@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씨 영결식

 

(부경일보) 손연우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존에 소주 한 잔 먹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뒤 훈방 조치를 받았던 운전자 수를 감안하면 잠재음주 적발 운전자가 매달 1000명 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천124명, 4월 1천213명, 지난달 1천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개월 평균 1천144명꼴이다.

기존에 이들은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훈방조치 됐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인 0.03%는 개인의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로 보고있다. 단속 현황을 시간대별로 보면 심야시간대 운전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지난달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천296명) 가운데 409명(31.56%)은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오후 8∼10시는 273명(21.06%), 오전 0∼2시 184명(14.19%)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딱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음주운전 적발은 다시 개정법 시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1만 2801건이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법이 시행된 12월 1만 714건, 올 1월 8644건, 2월 8412건으로 감소 추세였다가 3월 1만 320건, 4월 1만 1069건, 5월 1만 2018건으로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연우 기자  newspit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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