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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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홍보활동 강화
  • 문승욱 기자
  • 승인 2019.05.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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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시 북구

(부경일보) 문승욱 기자 = 부산시 북구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됐다. 

위원화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조사범위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일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까지) 받는다.

북구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구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가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정을 원하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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